| 로그인

해뜨는집소식
해뜨는집이야기
이야기장터
기사모음
여행스케치
> 해뜨는집이야기 > 기사모음
'해뜨는집소식'에는 해뜨는집의 소소한 일상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해뜨는집이야기'는 1995년부터 월간 [함께하는 세상]에 연재한 글입니다.
'이야기장터'에서는 해뜨는집과 관련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기사모음'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비춰진 해뜨는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행스케치'는 해뜨는집 가족의 여행기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KBS]

올해부터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시행 석달 째를 맞고 있는데, (벌써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이혼한 뒤 재혼해 새 가정을 이룬 김모 씨.
얼마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잊고 지낸, 전 남편이 키우는 아이가 자신의 증명서에 올라 있었습니다.

<인터뷰>김모 씨(재혼 가정 피해자) :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집에서 24시간 누워 뒹굴다가 답을 찾지도 못하고"
두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명희 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증명서가 따로 있는데도, 아들의 '기본 증명서'엔 '버려진 아이'를 뜻하는 '기아발견'이라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또, 이미 친권을 얻었지만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엔 여전히 자신들이 양부모로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김명희(양자 입양/대구광역시 대명동) : "(부모로 바꾸려면)결국은 친양자 입양 재판을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라, 재판을 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시민단체에 3주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만 40건.
성급한 법 시행이 나은 결과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인터뷰>김원정(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 "신분변동 사항 최소한 기재된 증명서 발급하거나 변동사항 삭제한 형태의 증명서 발급해야"

증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그에 맞는 정보만 공개하는 등 좀더 개인의 정보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름 :돌깡패
날    짜 :2008-03-25(17:13)
방    문 :97589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이름 : 비밀번호 : 이메일 :
코드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