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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과도하게 노출하는 '가족관계등록제'[서울대학교 대학신문]

기본증명서에 ‘버려진 아이’ 기재돼
혈연․혼인관계 중시하는 현행법이 문제의 원인


두 아이를 입양해 기르고 있는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호주제 대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구청에 찾아가 아이들의 새로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버려진 아이) 발견’이라는 문구와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신분사항을 기록하는 증명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이 법률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의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개별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 법제처 등의 관련기관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홍보했었다.

하지만 시행 100일이 넘은 지금 가족관계등록제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사생활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이라 기입되며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의 정보가 드러나고 실제 입양아를 기르는 부모가 양부모로 기록되는 점 △재혼 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결혼과 이혼, 재혼 기록이 모두 남는다는 점 등이다. 여성의전화연합 김홍미리 가족팀장은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의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별 신분 등록이 아닌 혈연․혼인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개인의 인적사항 전반이 드러나는 형식이라 개인 정보 보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의 안이 호주제를 대신할 제도로 최종 결정됐고 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김명희 사무국장은 “입양관계증명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사적인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공개돼 당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 변호사는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기아발견’과 같은 정보가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도입한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칙하는 등의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부처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법에는 기본증명서에 성명 및 성별,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돼있다”며 “법원 행정처는 예규를 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연 기자 resolute@snu.kr

 

 

이    름 :돌깡패
날    짜 :2008-03-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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