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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는집소식'에는 해뜨는집의 소소한 일상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해뜨는집이야기'는 1995년부터 월간 [함께하는 세상]에 연재한 글입니다.
'이야기장터'에서는 해뜨는집과 관련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기사모음'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비춰진 해뜨는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행스케치'는 해뜨는집 가족의 여행기록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

1. 입양아동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기아발견’ 기록

전국이 개인정보유출로 난리가 나면서 내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고 아이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에 갔다. 미성년자인 아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아이들 기본증명서를 발부받았다. 두 장 째로 넘어가는 아들의 기본증명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직원을 지켜보며 다시 가슴이 아렸다.
2005년 생후 9개월에 입양한 아들의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이라는 단어 대신에 ‘법 제 52조에 의한 작성’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아예 ‘기...아발견’ 이라는 문구가 적나라하게 명시되었다가 그나마 바뀐 것이 이렇다.
기본증명서를 들여다본 은행 직원 역시 심상찮게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만 딸의 성이 바뀐 적이 있냐고 묻는다. 두 아이 다 ‘친양자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고 확인해주어야 했다.
당시에는 입양시 입양신고 대신 대다수의 입양가정이 (입양기관의 안내에 따라) 허위출생신고를 했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 집에서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 하여 완벽하게 신분세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허위출생신고 대신 합법적인 양자입양절차를 따라 입양신고를 한 덕에 아들의 기본증명서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행동한 부모로 인해 앞으로 우리 아들이 당할 불이익과 편견을 생각하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위출생신고가 원천봉쇄 되면서 입양아동의 기본증명서에는 ‘법 제 52조에 의한 작성’ 즉, ‘기아발견’이 명시될 것이다. 이는 입양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이 불합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친양자입양증명서로 옮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2.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권 확보

국내입양 부모의 연령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40대에 입양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즉 40대 이상의 입양부모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나이차를 60세까지로 하고 있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나이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입양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때쯤이면 입양부모들이 이미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했거나 은퇴에 직면하는 시점이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입양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입양부모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 대학진학을 하게 되는 입양아동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은 만 13세까지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의료급여혜택뿐이다.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별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생색내기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국내입양이 저조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 즉, 경제적인 이유임을 감안할 때 입양아동의 대학등록금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공개입양 1세대 입양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우리딸도 내년에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지만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노후대책 없이 두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빠듯하다. 우리가 둘째를 입양한 후 셋째를 입양하기를 포기한 것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둘째를 입양할 당시 이미 40대 후반인데다 우리 형편이 세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여력이 못 된다는 걸 현실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많은 입양가정이 처음 한 아이를 입양한 후 이어 둘째, 셋째를 입양하고 있다. 이는 입양부모가 되고나서 입양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양되지 못해 시설에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입양을 경험한 성숙한 입양가정에 아동이 입양되는 것이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한 대안임에 분명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3.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정부의 국내입양활성화 정책을 보면 정말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를 원하는지 의문스럽다. 진정한 입양활성화정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이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가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입양되지 못한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등록금도 지원한다. 엄청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입양되어 새로운 가정에 편입되면 정부는 의료급여와 만13세까지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 한 듯하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실시한 것도 10년이 채 못 된다. 한 아이라도 더 입양되어 가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논리에도 유리할 것이며 바람직할 것이다.
부디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해주어 더 많은 아동이 입양되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 대안가정운동본부 소식지 [대안가정 43호]에 수록한 글입니다.

이    름 :돌깡패
날    짜 :2014-02-2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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